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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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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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업자가 받은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했다면 구분 기재했어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봉사료로 받은 금액과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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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 봉사료 명목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하면 해당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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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대금과 함께 받은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하면 봉사료 명목의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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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용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용역과 관련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일정 요건의 개인서비스용역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증빙에 적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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