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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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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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경우 행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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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톡옵션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계 기간은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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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한을 놓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를 법정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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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매수선택권 절차를 기한 내 못 지키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기한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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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신청 절차를 기한 내 지켜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과 제출기한을 물었다.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해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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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를 법정 기한 내 지키지 못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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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절차와 신청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붙여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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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한 내 절차를 못 지키면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 기한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행사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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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원천징수, 시가 산정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행사청구일을 행사일로 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행사이익 중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되 지분율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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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세특례상 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서 행사일의 의미를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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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행사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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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주 교부 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을 교부할 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을 묻는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까지 계상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 관련 추정비용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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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과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계상한 추정비용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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