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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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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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와 의제배당소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은 상대방법인의 주식등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등과 다른 재산을 함께 받고 주식 시가가 기존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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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법인 삼각합병 대가는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삼각합병에서 거주자가 받은 주식·금전의 배당소득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합병대가가 소멸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합병등기일이다. 합병 후 조건 성취 시 받는 추가 대가는 받기로 한 날에 배당소득을 증액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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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받은 주식·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가 종전 주식·출자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합병으로 발생한 초과금액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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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격합병 의제배당의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클 때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의제배당은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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