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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지정도매인이 받는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과 부수업무 수수료는 면세되지만 그 밖의 사업자가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8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랑이 판매하는 예술창작품과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화랑이 구입한 예술창작품의 판매는 면세되지만 위탁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예술창작품 자체의 판매인지 판매를 대신하고 받은 수수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랑이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거나 위탁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창작품인 그림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위탁판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양화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협동조합이 사료 공동구입·공급 후 받은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해당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버스표 판매소의 직접 판매와 위탁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위탁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 여부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화랑에서 판매하는 그림과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창작품인 그림은 면세되지만 화랑이 받는 위탁판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림이 예술창작품이어야 하며, 수수료는 사업자인 화랑이 위탁판매하고 받는 대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판매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일정 비율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