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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 주식거래의 증여재산 소재지는 어디인가? 주주가 자기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됨
상속증여세 - 1990.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 또는 고가 주식거래에서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2가 적용되면 소재지는 주식 발행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다. 자기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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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를 거친 양도재산에 상속추정을 적용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고 또 당해 재산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
상속증여세 - 1990.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이 특수관계자를 거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에는 상속세법 제7호의2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양도이고 동법 제34조 제2항과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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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증여와 저가 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기업주가 종업원으로 구성된 사우회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89.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주의 사우회 재산 증여와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우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며, 대가와 시가의 차액도 양수자에게 과세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면 양수자의 소액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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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저렴한 대가와 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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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저가양도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가?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당사자가 학교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88.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과 그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고가양도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2는 당사자가 학교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문은 해당 조문의 적용 결론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에 수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인정에는 거래 방식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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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으로 동시 양도한 주식도 시가로 보나?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매매가액이 없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보
상속증여세 - 1988.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같은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 여부를 물었다.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면 특수관계자와의 동일 거래가액도 시가로 본다. 일부 자산에 6월 이내 감정가액이 있어도 이를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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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신주인수권 포기이익은 언제 평가하나요? 특수 관계자의 사이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 부과 당시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6.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자 사이의 신주인수권 포기이익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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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무상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의 댓가로서 재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무상 등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86.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재산 무상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간 현저한 저가·고가 양도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