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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2.9 전 출국한 경우 2007년 말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출국 전 멸실된 재건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자산을 출국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이전에 주택이 멸실된 상태였다면 출국 후 해당 자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이 멸실되어 입주권이나 완성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결론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출국 사유 발생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양도소득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은 취학·근무상 형편 등 출국 사유가 발생한 이후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과 출국하는 경우이다.
104
출국 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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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으로 출국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출국일 다음날부터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6
이민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으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다음 날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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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으로 출국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일 다음날부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