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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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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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어음 할인료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상업어음을 할인할 때 할인료가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각거래의 처분손실은 해당하지 않지만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의 할인료는 해당한다. 거래가 매각인지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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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어음 할인손실은 지급이자에 해당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상업어음을 할인할 때 할인손실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인지 물었다. 어음 매각이면 해당하지 않지만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이면 할인료에 해당한다. 거래가 매각인지 차입인지에 따라 과소자본세제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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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법인 발행어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약속어음을 국외에서 매각할 때 지급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다. 매수 외국법인이 받은 수수료 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원금 불이행 시 내국법인이 이자 대지급과 어음 재매입 의무를 지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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