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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무사고운전 훈련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개발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인터넷을 통한 통신훈련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훈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허가 교육용역과 지정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 교육은 과세되지만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면세된다. 노동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직업교육훈련 용역도 면제되지 않는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인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훈련과정 지정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훈련도 해당 직업교육훈련 용역에 포함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인가가 없는 교육용역과 지정된 직업교육훈련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지정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면제된다. 노동부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 직업교육훈련 용역도 면제되지 않는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용역과 직업교육훈련 용역이 면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지정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면제된다. 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실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업교육훈련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정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에 따른 지정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교육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정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