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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에 산입된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재산이 주택인 경우 그 주택은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이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인 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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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 혼수용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호화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의 범위를 물었다.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이며 호화용품·주택·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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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만 상속받고 공제액에 못 미치면 과세되나?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 뿐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 기초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뿐이고 과세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관련 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초공제·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과세가액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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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상속주택의 5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받은 주
상속증여세 - 1987.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의 5년 기간과 거주 요건을 물었다. 사망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 성년 직계비속 중 1인이어야 한다. 반드시 상속받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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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으로 쓸 주택을 노인회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회 지부가 노인정으로 사용할 주택을 증여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64, 1986.02.0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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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주택을 동생 명의로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형 소유의 주택을 동생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및 동 주택을 처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역시 동생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 소유 주택을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하거나 처분 후 다른 주택을 동생 명의로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형의 재산을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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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대금으로 부인 명의 집을 사면 증여인가? 부부공동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부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후일 남편지분을 돌려준 경우 각각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5.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매각대금으로 산 새 주택을 부인 명의로 등기한 뒤 남편 지분을 돌려준 경우를 물었다. 부인 단독명의 등기와 남편에게 지분을 돌려준 행위는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에게 2분의 1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앞선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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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점포지만 실제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5.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점포이나 사실상 주택인 건물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주택으로 거주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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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의 농토와 주택은 어떻게 상속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구의 농토와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의 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