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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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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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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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 발코니 공사는 주택공급에 부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함께 별도 계약한 발코니 공사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별도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은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다. 겸업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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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 전 고시원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재화 공급 여부와 신축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잠정 임대하면 재화 공급이 아니며 과세 주택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및 실제 주거·숙박 형태는 객관적 용도와 이용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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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분양 주택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과세 주택을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ㆍ잠정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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