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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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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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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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지역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토지가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라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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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받은 편입 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년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액에 한해 감면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 후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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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 지연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요건을 충족하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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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까지 계산된 소득만 감면하고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나 해당 시ㆍ도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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