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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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0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6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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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해외지점 사용기술 대가는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도입기술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 또는 조세조약 미체결국 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다. 내국법인 본점과 해외지점 중 누가 지급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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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적용역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또는 제13호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11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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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싱가폴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할인·매입 업무를 지원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이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정보 제공이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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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미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의 제시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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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외국정부기관의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이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 기관이 수익사업 목적으로 내국인과 합작해 기업을 설립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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