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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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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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된 조기퇴직의 추가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추가 지급액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정해진 한도 안의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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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위로금에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로 조기 퇴직한 근로자가 통상 퇴직금에 더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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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상 조기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조기퇴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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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추가급여의 공제와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갖춘 추가 퇴직급여는 100분의75를 공제하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로 계산한다. 추가 공제 대상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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