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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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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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차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며 실제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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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 출자전환 차액이 채무 면제인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한 차액은 채무 면제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실제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미적용 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기본통칙에 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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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쟁점차액은 채무 면제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기본통칙에 준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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