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미만에 취업한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60세가 넘어 재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형식상 퇴사했어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계약 연장과 유사한 계속 근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해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서 형식상 퇴사한 뒤 같은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연장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질의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계약연장과 유사한 방식의 형식상 퇴사·재취업이면 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무서장 통지에는 별도 기한과 미통지 시 감면대상으로 보는 간주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 고용유지 조건의 전직지원금은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대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 법인이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 대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