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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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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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화재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된 건물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보험금은 사업 관련 수입금액이며 고정자산처분이익과는 성격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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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최초 기장한 임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된 임대사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을 기초로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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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조금 조건으로 폐기한 자산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시설을 개체하거나 고정자산을 폐기한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차액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 일부 폐기의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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