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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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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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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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독형 할인쿠폰 판매대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값을 할인받는 구독형 쿠폰의 판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구독형 할인쿠폰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거래의 용역공급 여부는 가격결정, 손익·위험 귀속, 계약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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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가 박물관 등의 입장료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박물관 등 입장료는 면제되지만 별도로 대가를 받는 음식 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건물이 박물관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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