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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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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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본점이 직접 송금한 연락사무소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이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송금한 급여가 을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직원이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본점이 거래은행을 통해 개인계좌로 송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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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외국 본점이 직접 송금한 급여도 을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송금한 급여가 을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송금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직원이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본점이 거래 은행을 통해 개인 구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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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언제 신청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 세액감면 신청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하며, 제출한 달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최초로 제출한 세액감면 신청서는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고 해당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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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원이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종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조합은 12월분 소득세를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뒤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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