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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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0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3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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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외국법인 지점 신고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1974.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지점 설치신고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고정된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지점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별도로 규정된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단서에 따라 지점 설치신고만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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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출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1972.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과 접대비 손금 한도 계산에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출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출자금은 관련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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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법인이 대신 낸 을종근로소득세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71.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규 등에 따라 종업원의 을종근로소득세를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세금 부담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지급받은 자의 급료의 가급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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