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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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계산서 합계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2001.11.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합계표 미제출에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공 계산서 제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다른 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중복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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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1.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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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관장 수입계산서도 합계표 제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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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의 적용에서 세관장의 공급자 해당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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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을 공급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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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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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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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01.10.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과 가공·착오 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지만 가공 계산서에는 적용한다. 과세재화에 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경우 교부자와 수취자의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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