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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준거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횡령인과 제3자에 대한 미회수금액을 손해배상채권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횡령인에 대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제3자 미회수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횡령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3항제2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고업체 귀책으로 생긴 재고자산 수량차이와 손해배상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존 감모손실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하며, 회수 불능이면 정해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손금 해당 여부는 조사보고서와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원 금융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련 채무자들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채무자에게 각각 강제집행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8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경영자 횡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통칙을 준용해 처리한다.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에 따라 사외유출되지 않고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법적 회수절차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와 임원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고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횡령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확정되고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본통칙을 준용해 처리한다. 회수 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