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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과 별도로 농공지구에 새 공장을 설치한 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한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가 감면된다. 복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법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령 제40의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령 제87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창업 당시와 다른 기술집약형 품목의 사업을 겸영할 때 감면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는 창업 당시 정해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여금 수입이자가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대여금 수입이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에도 조세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 내용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불용토지 매각소득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합리화기준에 그 매각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1984년 2월 24일 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기준을 근거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 밖에서 생산한 제품을 농공지구 내 본점 명의로 판매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공지구 이외의 기존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는 농공지구 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회사 설립 시 자본금 불입으로 생긴 예금이자가 농공지구 공장 발생소득인지 물었다. 그 예금이자 수입은 농공지구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공지구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근처 기숙사의 양도소득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숙사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론의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액투자한 경우 인가사업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 인가와 감면결정을 받았다면 인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 1에는 제시된 견해 중 (나)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