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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가 제시되었다.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소비22601-1089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별한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질의 회신문인 소비22601-108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않고 설계용역만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특별한 자격 없이 제공하는 의장 공사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제도사업자의 공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제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률상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회답문에는 재소비22601-1089, 1989.10.25가 첨부 사례로 제시되었다.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과 실내장식공사에 부수한 설계·감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자기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한 설계 및 감리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을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법인의 기술용역과 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법인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과세된다.

•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외장 색채와 안내체계 등의 설계용역이 면세 도안용역인지를 물었다. 도안용역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한다.

경영자가 직원을 고용해 제공하는 간판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간판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용역 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에 설계용역을 포함해 제공하는 경우다.

미완성 건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미완성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다. 공급자가 받은 설계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대가는 실제거래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