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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상속재산을 착오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이나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유언으로 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 취득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되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그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피상속인이 채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가액 평가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3299(1981.09.17)을 참고한다.

여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액을 각 상속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없다. 상속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15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재산 평가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근저당권의 설정·말소 시점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일에 이미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 이미 말소됐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말소되거나 뒤늦게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정 상속재산 일부에만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설정되지 않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 재산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고, 물납 허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재산이 관리·처분상 적당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