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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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55건 · 18/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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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주택 신축판매의 소득과 부수토지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소득 구분과 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인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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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토석 매도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1982.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을 매도해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토석 매도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대가를 토석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이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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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무면허자가 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0.06.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없는 자가 직접 아파트 등을 건설해 분양할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해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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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주택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8.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주택만 신축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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