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입해 양도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중 한 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인지를 양도 당시 현황으로 사실판단한다는 것이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다를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유사 회신인 재일01254-209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완공 예정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건축물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제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토지가 나대지나 기준 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344, 1991.3.16.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감소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사실상 명의신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양도시기를 정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양도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 면제된다. 공장 이전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