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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무엇을 기초로 계산하는가?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손익액계산은 각 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1986.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의 계산기초와 공제할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다. 공제할 법인세액·방위세액·주민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할 총 결정세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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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 그 평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1986.08.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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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비상장주식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1986.08.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시점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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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과 대표이사 아들은 특수관계인인가?특정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임원이고 그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6.05.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자인 출자임원과 양수자인 대표이사의 아들이 특수관계인지와 비상장주식 평가를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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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간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은 시가에 해당하나?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의 시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
상속증여세-1986.04.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수수한 대금이 시가인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해당 대금의 시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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