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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은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와 이전등기 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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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당시 비과세 주택은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이전등기 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종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기한을 넘기면 취득일 이후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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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에 이전하지 않은 2주택자는 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했으나 이전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이전하지 않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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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88.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분양 아파트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해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면 소유사실과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55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보나?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산정·신고·세율을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산정방법과 신고·세율은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과세 관련 참조 기준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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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해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분가한 자녀가 별개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 부모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자녀 명의 주택은 1년 이상 거주와 3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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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690, 1987.03.16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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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은?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취득 시에는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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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가 아니면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가 아닌 경우 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과세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명확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원인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