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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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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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토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 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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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요건과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1년 이내 양도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농지 대토는 자경농민의 경작상 필요와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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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경작권 인수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농지의 경작권 인수에 지급한 권리금의 취득가액 산입과 양도 과세를 물었다.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경작권 자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다. 경작권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해도 비과세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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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사도 농지대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한 뒤 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농지대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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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양도와 취득이 비과세되는 대토인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 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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