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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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80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3건 · 17/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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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분리과세기타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78.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제외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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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어로기지 대행수수료와 어업권 대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77.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로기지업무 대행수수료와 외국영해 어업권 대여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행수수료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고, 어업권 대여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과의 계약으로 취득한 외국영해 내 어업권을 내국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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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금전채무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7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무불이행 소송으로 받는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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