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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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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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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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조정 자산관리 보수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산관리·운용업무의 대가로 받은 관리보수와 성과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관리·운용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한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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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 관리보수와 성과보수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받은 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받는 자산 관리·운용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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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 매매와 자회사 거래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매매와 자회사를 통한 구조조정기업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룬 사안이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공급자가 자회사라면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을 합병하거나 영업·자산을 매입한 후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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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채권 매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채권 매매와 기업구조조정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전 대여는 면세되고 자회사의 직접 거래는 전문회사에 과세문제가 없다. 재화의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거래가 금전 대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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