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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대가와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된 계약의 기술대가는 법인세가 5년간 면제되나 미등록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도급자는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관해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된 용역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면세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무부 및 국세청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용역·시공을 함께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산업설비와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시기를 물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인 송금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한다. 예정·확정신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리납부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2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된 상품의 형태를 바꾸는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매력 증대를 위해 형태만 변경하는 정도의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경비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체재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