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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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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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실적에 따른 캐시백은 과세대상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중개 사이트가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캐시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나 사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 충족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전 공시된 할인금액은 비과세이나 광고 시청 대가의 사례금·사은품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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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실적 사은품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받은 문화상품권 등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받는 자가 법인이면 익금에, 개인사업자이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자가 사전공시한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주는 도서상품권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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