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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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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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하도급 노무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일용노무자 인건비 배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교부 대상이 아니다. 인건비 배분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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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도급 지분 초과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자기 지분을 초과한 공동비용과 인건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지분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지분 초과 인건비 수령액은 용역 대가로 발급한다. 지분 초과 인건비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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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사의 지분 초과 비용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에서 대표사의 자기지분 초과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자체 인력으로 제공한 노무비의 지분 초과분은 용역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도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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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외주비 세금계산서를 참여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인 갑회사는 을회사와 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갑회사가 받은 경우이다. | |||||
5 대표사가 공동비용 계산서를 나눠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는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동자 인건비는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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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표사가 공동비용을 참여사에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 등은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고 초과 인건비는 용역 대가로 발급한다. 일용노무자 인건비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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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수급사의 노무비와 소모품비는 어떻게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사가 공동으로 부담한 외주비·소모품비·일용노무자 인건비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급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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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수주 공사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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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배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공동비용 증빙을 대표사가 받은 경우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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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를 나눌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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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을 구성원에게 나눌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증빙을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관련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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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공사 일용노무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일용노무자 인건비에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다. 인건비 배분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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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동 외주비와 인건비 증빙은 어떻게 배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공사 외주비·소모품비와 일용노무자 인건비의 증빙 배분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배분 문제를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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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다른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회사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각 회사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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