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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신고기한도 지난 경우의 불이익처분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나의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처분은 없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화를 일시 보관한 뒤 운송하는 사업자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적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정신고와 경정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부인으로 추징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소급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소급 거래징수는 할 수 없다. 추징세액 상당액의 청구 여부는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선박대리점에 광고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 선박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선박대리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행수출 과정의 검사수수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비용을 실제 부담하면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수출을 대행하는 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