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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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해제 다툼 때 해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 해제를 다투다 상고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물었다. 계약해제일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이 사안에서는 상고 기간의 다음날이다. 수분양자가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마감일까지 상고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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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로 발급하되, 2006년 말 이전 공급분은 계약 해제 때 발급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규정은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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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제출한 경우 정당한 교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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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해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과 해제의 적정성 및 별개 거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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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해제 관련 추진비용 청구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 전까지 발생한 관련 업무 추진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과세대상인지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지급금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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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매계약 해제 판결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수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 등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판결내용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평가세를 환급받은 1년 이내 양도자산이면 소유권 환원 시 차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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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 전부 양도와 계약금 지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등의 등기 이전을 조건으로 사업 전부를 양도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계약해제는 당사자가 합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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