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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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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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과세하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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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부 채권·채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과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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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연자산 등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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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부 자산만 넘겨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와 일부 자산 공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본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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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전부를 승계하지 않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채권·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의 사업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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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어음과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하며 한 사업장 내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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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업의 포괄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자산ㆍ시설ㆍ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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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외 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사업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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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일부 사업이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와 영업권 대가의 안분을 물었다. 사업 일부 또는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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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사업양도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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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업양도로 인정되는 포괄 승계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규정상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사업장별 자산·시설·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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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면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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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임대건물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사업내용의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 여부는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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