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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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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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제외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1.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비업무용부동산 대상 제외사유인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사실관계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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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건축허가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1.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설하지 못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원문은 제18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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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옥 부지를 체육시설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0.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옥신축용 토지를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판정유예기간 안에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예기간 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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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익상 건축이 유보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89.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상 이유로 건축허가가 유보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 당시 사용 제한이 없었다면 해당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이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관할시장이 공익상 목적으로 건축물 축조를 유보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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