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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청산하면 증여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은 당해 건축물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청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과 같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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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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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 부의 토지 위에 자가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와 자가 동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설정한 지상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자가 토지와 건물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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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농지에 개인 명의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고, 영리법인이 취득한 농지 위에 개인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농지에 개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개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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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토지 위 건물의 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 대지 위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건물의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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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 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494, 1981.04.28.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