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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이동식 주택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1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조립완성 건축물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않고 판매하면 국민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과 함께 공급하는 가구·침대·가전제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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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되지 않은 소규모 주택 판매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함
부가가치세 - 201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소규모 조립완성 주택의 판매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여부와 무관하며 함께 공급하는 가구·침대·가전제품도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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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카드 즉시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할인과 신용카드 즉시할인 중 사업자 부담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소비자에게 직접 할인하고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해당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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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할인과 카드사 공동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가 부담한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자가 소비자가격에서 직접 할인하고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드사와 할인액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판매자 부담분만 같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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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대금만 받는 수리업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업의 특정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대금만 받거나 보조 연락업무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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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저렴한 가전제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일정한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정보 등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징수한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비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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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재 조립완성 건축물 판매도 면세인가?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립완성 건축물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정착되지 않고 공부상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의 판매는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건축물과 함께 공급하는 가구·침대·가전제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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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조 부품을 직원에게 팔면 계산서를 주나?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제조업자가 자체 제조한 부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종업원에게 자체 제조 가전제품의 부품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 교부의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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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원가 판매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부품을 종업원에게 원가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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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센터에 서비스 자재를 보내면 과세되나?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수리센타를 개설하고 아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당해 수리센타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자체 수리센터에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불량제품 교환과 수리를 위해 개설한 수리센터에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