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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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8건
-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2021.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576
- 토지·건물·구축물·수목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1.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167
-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0.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03
- 공통사용재화 분할 공급의 과세표준은?2010.04.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2
-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는 재화의 공급인가?2007.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1
- 임대용 부동산의 경매에도 부가세가 붙나요?2002.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4
- 임대업 폐업 뒤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2001.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45
- 과·면세 공통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1.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79
- 주택을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2001.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87
- 토지·건물 공급과 일부 사업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99
- 주상복합 분양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86
-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000.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21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2000.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9
- 건설 중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1999.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88
- 중간지급조건부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84
- 임대용 건물 양도 시 과세특례 세액은?1999.03.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96
- 여러 사업장 영업권 대가는 어떻게 배부하나요?1998.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92
- 일부 사업이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도 포괄양도인가?1998.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5
- 토지·건물 구분가액은 언제 실거래가로 인정되나?1997.04.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36
- 토지·건물의 구분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인가?1996.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82
- 토지·건물 미구분 매매금액도 실지가액인가?1996.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51-1682
- 이전용 신축사업장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1991.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67
- 공장과 토지를 함께 팔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1991.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57
-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1991.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22
- 공통사용 선박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35
- 겸영 중 임대업 폐지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1987.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94
- 공통사용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안분하나요?198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17
-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1987.03.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9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양도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자산별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241 · 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003 · 2015.12.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565 · 2011.07.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건물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전0343 · 2008.07.1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0132 · 2003.05.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한 건물의 공급가액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여부(기각)국심2003부0395 · 2003.05.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