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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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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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사 출자금도 배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8
- 3개월 이상 보유 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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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어떤 이자가 제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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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11-
- 익금불산입 규정상 차입금과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11
-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 범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0
-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40
-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적수는 어느 기간 것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99
- 익금불산입 차감액은 어느 사업연도로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90
- 배당 익금불산입 계산은 어느 사업연도를 따르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은 사실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