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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0189의결일 2019.10.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10.2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3.14. 설립되어 인터넷통신서비스.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인터넷포탈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11.22. OOO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가 제작한 영화를 청구법인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를 통하여 국내 고객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배포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2013사업연도에 OOO에게 사용료 OOO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OOO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2017년 7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OOO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OOO의 모회사인 OOO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OOO에게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OOO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법인세(원천분)를 징수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한·OOO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15%)를 적용하여 2018.8.27. 및 2018.10.1.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OOO(이하 “이 건 법인세”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법인세(원천분) 결정(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0.15. 이 건과 동일하게 OOO가 수령한 사용료 소득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OOO 결과를 반영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원천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법인세(원천분)를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0189 (<time datetime="2019-10-24">2019.10.2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2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2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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