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면직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에 원·부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가 원·부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인도받은 날이 아닌 원·부자재를 실제 생산에 사용된 날을 기준으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매출(공급가액 OOO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6.12.9.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를 보면, 2017.9.5.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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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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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구1036 (<time datetime="2017-09-20">2017.09.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1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1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