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종전농지 중 일부토지의 쌀직불금 신청에서 청구인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인천에서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10. 경기도 OOO 답 1,243㎡, 동소 172-6 답 63㎡ 및 동소 172-7 답 209㎡, 합계 1,515㎡(이하 “쟁점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1.22. OOO에게 쟁점종전농지와 동소 172-8㎡를 양도(수용)하고, 2010.3.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종전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종전농지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4.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8.9. OOO으로 부터 백혈병을 진단받으면서 유기농(무농약) 식품을 권고받아 유기농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기로 마음먹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인근 국유지를 국가로 부터 임차하여 벼농사 등을 실제 경작하였으며, 이러한 경작사실은 농지원부, 마을이장 등의 경작확인서, 벼베기 영수증, 국유재산 임대계약서 및 현장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주민등록정보상 인천광역시에 일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무주택자로 보상받기 위하여 전입신고만 한 것에 불과하며 전세계약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세대거주 확인증, 통신요금, 가스비 등의 납부내역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실제 거주지는 쟁점종전소재지(경기도 화성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이며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자의 공동대표자로 확인되는 반면, 실제 자경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종전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정보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11.10. 쟁점종전농지(경기도OOO 소재)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1.22. 이를 OOO에게 양도(수용)하였다.

(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쟁점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 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음.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O OO OOO OOO OO OOO OO O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 O OOO OOO OOO OO 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 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 OOOO OOOO O OOOOO OOOO OO OO OOOOO OOOOO, OO OOOOOOOOO OOOO OOO OOO OOOOO OOO O OOO(다)쟁점종전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OOOOOOOOOO OOOOOO O OOOOO(O,OOOO)O OO OOOO OO OOOO) OOOO OOO OOOO OOO OO OOO OOO OO OOO OOO OOO OO OOOO OOOOOO OOOO OOO OO OO 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 O OOO OO OOOO OOOO OOOOO) OOOO O OOO OOOOO OO OOO OOOOO OOO(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오OOO(동업자)의 확인서(2012.5.15.)에는 청구인은 무주택자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단 하루도 거주한 사실이 없고, 동 사업장에서 동업한 것처럼 서류적으로 했으나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고 이익금도 받아간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OOOOOOOOOO OOOO

OOOO(OO : OO)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종전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OOO의 진단서, 서OOO(마을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2012.3.7.), 벼베기 영수증(20만원),OOOOO(OOO)의 확인서(2012.5.23.), 현장사진,농지원부 및 인근농지에 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쟁점종전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신청·수령 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쟁점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인천광역시에서 목재, 파렛트 등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종전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종전농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