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2. “OOO”라는 상호로 OOO에 보석도소매(수출입) 및 귀금속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영세율 적용으로 아래 ＜표1＞과 같이 13회에 걸쳐 OOO원을 환급받았다. OOO 나. 처분청은 2018년 중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수출이 없었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9.2.15. 및 2019.2.19.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2020.9.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납부할 세액 상당액을 환급해 달라고 처분청에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9.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9.8.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10. 해당 금액이 납부할 금액이지 환급할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명확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납부할 세액 상당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 금액은 환급받을 세액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는데, 처분청의 동 회신 문서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고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① 법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대리인은 2020.9.8. 처분청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0.6.24. 처분청 발급)을 첨부하여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동 증명원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2020.9.15. 청구인 대리인에게 동 환급청구에 대한 회신 공문OOO을 송달하였는데, 주요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0.9.8. 처분청에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요청한 세액은 처분청이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세액과 같으나 청구인은 동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환급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요청시 처분청이 발급한 과세표준증명원만을 첨부하였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해당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