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의 제출한 판결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재건축한 서울특별시 OOO를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세액 OOO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세액을 OOO으로 하여 2013.3.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OOO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7. 기납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2.27.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과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결OOO을 알게 된 후 2개월 이내인 2015.1.7.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이 경정청구기간(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일 2013.3.7.로부터 90일)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경정청구가「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감면세액을 OOO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감면세액을 OOO으로 하여 2013.3.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OOO

(2) 청구인은 신축주택 감면에 관련한 국세청의 계산방식에 대해 다른 판결을 한 대법원 판례(2014.12.11.)에 따른 경정청구라는 취지로 아래 <표2>와 같이2015.1.7.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경정청구서에 나타난다.OOO

(3) 청구인은 관련 판결문OOO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판결이 이 건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OOO,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