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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0785의결일 2023.1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11.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6.2. OOO에서 설립된 OOO의 하위신탁으로서, 투자자산의 일부를 한국 소재 법인들이 발행한 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였고, 그 주식 등을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인 OOO지점(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였으며, 보관은행은 2016년 3월∼2019년 11월 청구법인에게 국내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세율(20%)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4.12. 본 법인이 OOO 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세율(20%)이 아닌 「대한민국과 OOO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OOO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보관은행이 납부한 2016∼2019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중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9.2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직권으로 환급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3.9.21.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쟁점세액을 청구법인에게 직권으로 환급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0785 (<time datetime="2023-11-13">2023.11.1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3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3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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