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지급어음을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원부자재의 매입누락분으로 보아 매출환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6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금지금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형자산인 상표권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부인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7서03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섬유 제조업)(기각)국심 2007서4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위장계열사를 통하여 우회 대출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여부(기각)국심2007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계산시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자부분을 필요경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가스 주방용품 제조업)(기각)조심2008중0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의 증여 여부(기각)조심2008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같은 연도의 다른 물건의 양도차익 불복 여부(기타)국심2007서3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필요경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농지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수입의 귀속을 토지소유자로 본 사례(경정)조심2007중528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조심2007서509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치과 수입금액누락 관련 불복청구시 제출한 부외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금액보다 과다한 이유로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 명의 특별부가세 일부를 부담하여 법인의 비용과 무관하게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2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확정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추가 인건비가 있으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자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에 반영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연마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로 양도하여 1세대 3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을 늦게 수령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5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 실지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약정한 금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 2008전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의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4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대금외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대가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8서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5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 입주권 보유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8서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부5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인수액을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 하였으나 이를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41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3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중개하였는지 실제 도급을 받은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사실에 대한 가공거래 여부와 가공거래일경우의 실지조사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기각)국심2007서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매출액 전액을 소득금액 계상한 처분(기타)국심2007서37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대표자를 정정하여 고유번호증을 재교부한 행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0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된다는 주장(기각)국심2007중29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