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거부되어 소송중인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한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김00이 실질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5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098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취득후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시 일시적 3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기각)조심2008서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탁금 보상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대토농지 취득 인정 여부(기각)조심2008중0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좌예금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의 결과로 양도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에서 일반분양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여부(기각)조심2008중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47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056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4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사한 매매사례가액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에 따라 받은 영업보상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059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광520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부010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출과세표준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 신고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아님. (각하)조심2008서051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는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서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조심2007서291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조심 2008서0843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 또는 사업부지내 전체 토지를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비의 손금부인과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구38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신고·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사실을 전 양도자로부터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자료상 고발된 이유만으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취소)국심2007중35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한 이자가 원금에 미달한 경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중3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허가 범위액 계산시 부동산 등의 가액산정 기준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08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실지대표자가 청구외법인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7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OO 선수인 청구인이 광고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3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증축비를 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임대기간동안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당부(경정)국심2007중1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제류) 처분에 대해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3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